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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9. 11:21

중학교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학생들, 어떻게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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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판사봉 출처=픽사베이 캡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반 친구들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졸업식 전날 벌어졌습니다.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되었고, 이를 먹은 3학년 한 학급 8명이 한꺼번에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복도 CCTV에는 배식 운반대가 교실 앞 복도에 놓인 직후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몇 주전 교실에서 컵이 깨졌는데 범인으로 지목받아 억울해 그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SNS를 통해 "졸업식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졸업식 당일 공개 사과하도록 했지만, 피해 학생들은 '사과가 부실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피해 학생은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OOO (가해 학생)은 뒤에서 막 웃고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 (피해 학생들)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개사과 도중 급식 피해 학생이 교탁을 밀어 손가락을 다쳤다"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가해 소년들의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처벌 방식을 결정합니다.

처벌 방식에는 벌금형, 집행유예형, 보호관찰형, 보호처분형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형은 가장 심한 경우로, 시설 입소나 집단생활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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