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매일 살충제, 껌,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을 사용하고 버리는데,
이런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폐기물 처리에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나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 https://www.budamgum.or.kr/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https://wds.budamgum.or.kr/
- 환경부 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 : https://www.recycling-info.or.kr/rrs/main.do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살충제나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담배나 플라스틱제품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람들은 그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입니다.
따라서 소각 또는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나 회사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목적
-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 증대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생산자나 배출자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재를 줄이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배출자는 분리수거를 잘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 분담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하는 생산자나 배출자는 그 비용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분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부담금은 소각비용보다 매립비용이 더 낮은 경우 매립부담금을
소각부담금보다 낮게 책정하여 매립처분을 유도하고, 반대로 소각비용이 매립비용보다
더 낮은 경우 소각부담금을 매립부담금보다 낮게 책정하여 소각처분을 유도합니다. - 폐기물 관리체계의 효율화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처리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생산자나 배출자가 신고한 실적과 부담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재활용률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을 증대시킴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공기와 토양, 물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생산을 통해 원자재와 에너지의 소모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우리의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